디지털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서초구 조이제 국장, 한겨레 인터뷰서 밝혀
채동욱 관련 정보 확인 요청 이틀 뒤에 받아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데 개입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54) 행정관이 정보 유출을 도와준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2일치 1·2면 참조)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조 행정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조 국장은 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는) 채아무개군의 정보를 확인해봤다”며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부탁한 이후 감사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에게 처음 문자를 받은 6월11일 이틀 뒤인 13일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다. 당시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내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처음 보낸 6월11일 오후 4시께는,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의혹 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며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 1시간 뒤다. 또 조 행정관이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월13일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이다.

이후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채군의 신상정보를 다시 공식절차 없이 알아보려 한 정황도 새롭게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9월7일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은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채근했다. 토요일인 이날 개인 업무를 보던 김 팀장은 임 과장의 전화 요청으로 구청에 나갔다가 청와대 공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후 정식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임 과장은 <한겨레>에 “채군의 신상정보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임혐의 공판 증인 출석...조 목사는 건강 이유로 일찍 퇴정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연합뉴스

주지급 승려들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종단의 연수원에서 밤새 술판을 벌여 대한불교조계종이 3일 감찰조사에 나섰다.

조계종에 따르면 승가대 동기인 승려 10여 명은 지난달 28일 밤 충남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레크레이션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술자리를 계속했으며, 소주 한 박스와 맥주 세 박스 분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술을 마신 승려들 가운데는 지난 10월 총무원장 선거 때 자승 스님 캠프에서 활동한 조계종 중앙종회 3선 의원이자 한 사찰의 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자승 스님)은 이날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초격 스님)을 해임 조치하고 호법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계종은 “한국문화연수원 내에서 벌어진 음주 사건과 관련하여 사대부중 및 국민여러분에게 깊은 유감과 참회를 한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종헌종법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백양사 승려들이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KT가 홍콩 기업에 무궁화위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동경 116도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어렵게 확보한 궤도를 잃을 경우, 위성통신 주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위성의 소유주체가 홍콩 ABS로 넘어가면서, 위성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지궤도 사용권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여되는 것이고, 기업간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용권한이 있다"면서도"한국이 부여받은 궤도를 타국 기업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하며, (궤도 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 △정지위성 궤도를 관할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ITU와 직접 논의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와 실제 운영되는 위성 소유국이 다른 상황을 ITU가 어떻게 판단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년 이내에 위성을 그 자리(동경 116도)에 쏘아 올리면 궤도를 보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궤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경우, 이를 다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파 간섭 문제 등으로 인접 위성 보유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동경 116도 주위에는 통신위성이 많아 이 구역에 새로운 위성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2011년 9월에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각각 홍콩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 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헐값매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바로 불법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위성은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7시55분께 서울 도봉구 KT 방학지점 건물 지하 1층 전력실에 설치된 300㎾짜리 변압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지하 1층 내부 600㎡를 그을려 1천1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10분만에 꺼졌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대피 소동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화재 직후 건물 내부에 있는 1천㎾짜리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통신장애 등의 피해도 없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압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이르면 금주 중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전 KT회장이 KT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횡령한 금액은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자금 규모는 최대 1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재임 중 근무했던 100여명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서류상의 금액과 실제받은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 십 명의 전현직 KT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KT관계자들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내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정상적인 '업무상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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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이르면 금주 중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전 KT회장이 KT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횡령한 금액은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자금 규모는 최대 1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재임 중 근무했던 100여명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서류상의 금액과 실제받은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 십 명의 전현직 KT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KT관계자들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내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정상적인 '업무상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상 소장 “KT, 우주자원 IPTV 가입자 늘리는 데 이용”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정부의 허가 없이 ‘헐값매각’한 KT에게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무선방송이면서도 유료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위성방송 플랫폼은 공공성을 지닌다”며 “특히, ‘우주전파자원’의 경우는 국제적인 공용자원이라는 점에서 위성방송 네트워크는 지상파방송과는 훨씬 더 강한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성 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UN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할당받고 있다.

▲ 12월 2일 언론연대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주제 토론회의 모습

조준상 소장은 “2001년 위성방송 출범 당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성방송을 일종의 연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한국통신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됐다. 1대 주주가 KT로 30%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KBS와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그 후, 2011년 1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51% 지분을 확보하고 3월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조준상 소장은 “‘공공성’을 지닌 위성방송에 대해 KT가 정부 몰래 위성체를 헐값에 그것도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형태로 팔아먹은 행위는 KT의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 마땅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또 다른 공공성을 지닌 지상파 방송 못지않게 엉망이 됐다”면서 “특히, KT에서 무궁화 위성 매각 책임자가 ABS사에 이직했다. 과연 이석채 전 회장이 지배했던 KT가 제정신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특히, 위성체 매각은 위성궤도, 주파수 등까지 몽땅 넘기는 것”이라면서 “무궁화 위성 2, 3호가 사용하는 우주전파자원이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꼭 다시 할당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KT가 위성플랫폼 사업자로서 위성을 팔아먹은 것은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만 이석채 회장은 우주를 팔아 먹었다’는 비유가 가능하다”면서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동조했다. 채 위원장은 이어, “이(위성방송 사업권 박탁)에 앞서 시설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선국허가 취소사항이다. 무선국허가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우주전파자원을 자사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KT가 단지 위성 매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조준상 소장은 “KT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플랫폼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인 KT미디어허브로 이관하고 스카이라이프에는 네트워크만 남겨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스카이라이프에 부여한 위성방송 사업면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 기능에 수반되는 자체 콘텐츠의 제작, 광고 수주, PP와의 계약 등의 플랫폼 기능이 KT미디어허브로 이관되려면 플랫폼 면허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준상 소장은 “그렇지 않으면 향후 SK브로드밴드에서 플랫폼 기능을 떼어내 SK플래닛으로 이관하는 등의 시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른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에 대해서도 조준상 소장은 “그 효과는 위상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라며 “결국, IPTV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낳는다. 우주전파자원을 KT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플랫폼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위성사업권 면허를 조건부 재허가하는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준상 소장은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 위성사업권 면허의 조건'으로 'KT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소상이 제시한 'KT조항'은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의 출자, △KT자회사가 아닌 IPTV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자금 출자, △KT출신 임원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스카이라이프 파견 금지,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해 IPTV 가입자를 늘리는 D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의 금지 등이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지분 상한선(30%) 도입, △특수관계자가 아닌 IPTV 사업자의 출자,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난시청해소 명문화(50% 이상), △위성방송 신호의 유료방송 가입자 증대 사용 금지, △플랫폼 면허 개념의 도입,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개방채널/중계유선(RO)이나 클린채널 티어 도입, △위성궤도 및 주파수 등 우주전파자원 관리의 정부 독점 및 위성 송출공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주주들이 나서서 낙하산 사장을 막는 것이 정상"

이날 토론회에서는 ‘KT 경영부실화’의 원인은 민영화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경영학과교수는 KT 민영화 이후 △KT 주주구성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강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 △임직원 이익분배구조의 불평등 심화, △고배당 감량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인력 감축 정책, △장기적 전략 부재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축소,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및 공익 축소 등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현 구조를 그대로 두고 CEO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통신공공성과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지분 49%를 미연방통신법이 규정하는 20%로 낮추고 그 부분을 정부가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그동안 KT 감시해야하는 이사회 장이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정부는 KT를 17조원에 팔았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보면 KT 순자산은 11조 8천억으로 추정되는 만큼 5조원의 수익을 본 것”이라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계사는 “오히려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낙하산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들이 나서서 못 오게 막고 떨어뜨려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동안 최고경영자(CEO) 앞날이 ‘시계 제로(0)’였던 포스코와 KT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새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인 이들 두 기업 수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냉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의 압박이 이어지자 11월 초 열흘 시차를 두고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이 잇달아 사임을 표명했다. 이제 관심은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포스코 차기 CEO 후보군

포스코의 경우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내외부 인사를 통틀어 12명 선이다. 스스로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후보 추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물망에 오르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후보군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내부인사로는 박기홍 포스코 기획재무부문 대표이사(사장), 김준식 성장투자사업부문 대표이사(사장),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김진일 포스코켐텍 사장, 최종태 포스코경영연구소 부회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내부인사는 본사와 계열사 인사로 나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본사에서 계열사로 나간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장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계열사 인사가 회장 자리에 오를 경우 권력의 힘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박기홍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조정위원을 시작으로 포스코와 인연을 맺었고 미래전략실장, 전략기획총괄장(부사장)을 거쳐 3월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현재로선 선임 사장이지만 외부(산업연구원) 출신이란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김준식 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거쳐 1981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에 입사했다. 탄소강사업부문 광양제철소 소장(전무)을 거쳐 3월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졸업했다.

이동희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봉화 출신으로 경동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포스코 기획재무부문장(부사장), 재무투자부문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0년부터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동화 부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고,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거쳐 1976년 포항제철에 입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상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부회장에 올랐다.

김진일 사장은 용산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초 차기 회장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최종태 부회장은 강원 정선 출신으로 동대문상고, 중앙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전략기획총괄 사장을 거쳤다.

OB(Out of Bound)이긴 하지만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도 유력한 내부인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윤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회장 후보 선출 당시 정준양 회장에게 밀렸다. 당시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윤 회장을 지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정 회장을 밀었고 윤 전 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윤 전 회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인천고,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최근 정계에 복귀한 여권 중진이 동문이라 윤 전 회장이 특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도 고루 받는다는 소문도 돈다.

윤 전 회장이 선임될 경우 포스코 내부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2009년 정준양 회장과 경쟁 때 정 회장 편에 섰던 이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본인의 명예회복에 만족한다면 모르지만 왕당파(정 회장 지지파)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포스코 상무 출신인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도 후보군에 들어 있다. 구 부회장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부산고 동문으로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 부회장이 포스코 출신으로 포스코 일에 관심은 있지만 회장을 노리고 열심히 뛴다는 것은 와전된 말”이라고 전했다.

외부인사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출신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길 국민희망서울포럼 상임고문, 진념 전 부총리 등이 거론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회장에 선임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낙하산 시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정관에 따르면, CEO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CEO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이사회를 열어 최종 선임하게 돼 있다. 현직 CEO가 사임할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승계 의사를 이사회 의장에게 표명해야 한다. 2014년 주총은 3월 14일이다. 그런데 12월 20일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 자리에서 차기 회장 윤곽이 드러날 개연성도 있다.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이다. 사내이사는 현재 정 회장, 박기홍 사장, 김준식 사장, 장인환 부사장, 김원규 부사장이며, 이 전 총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는 한준호 삼천리 회장, 이창희 서울대 교수, 제임스 비모스키 두산 부회장, 신재철 전 LG CNS 사장, 이명우 한양대 특임교수 등이다.

#KT CEO 후보군

KT는 이미 CEO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자천타천 10여 명이 후보군에 올랐다. 크게 관료 출신과 삼성전자 출신, 그리고 KT 내부인사로 좁혀진다.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본인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본인 뜻과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KT 회장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도 나왔다.

관료 출신으로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김창곤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거론된다. 형태근 전 상임위원은 대구 출신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구고 동문이다. 이 둘은 행정고시 22회에 나란히 합격한 동기로 절친한 사이임이 익히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 실세와의 관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수 전 차관과 김창곤 전 차관은 전문성 부문에서 인정을 받으며, 원만한 조직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차관 출신이라 중량감이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도 관료 출신 후보군이다. 꾸준히 KT 회장 후보로 거론돼온 윤창번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도 언급된다.

KT CEO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정치는 분명 다른 영역”이라며 KT 회장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출신 인사도 많이 거론된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료로서의 중량감과 삼성전자 출신으로서의 경영능력까지 겸비한 것이 강점이다. 참여정부 출신이라 낙하산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애니콜 신화’를 만든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의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KT 출신으로 현재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장(MSC)을 맡고 있는 홍원표 사장도 후보로 꼽힌다.

삼성전자 출신은 지금의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이 되는 데 일조한 능력은 인정받지만, 통신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제조 기반의 삼성전자와 서비스 기반의 KT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분열된 조직을 통합하고 조직 구성원을 아우르려면 KT 내부인사를 CEO로 선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내부 사정에 누구보다 밝고, 조직원의 신망도 두터운 인사들이 CEO 후보로 거론된다.

표현명 CEO 직무대행(T·C 부문 사장), 이상훈 전 사장, 최두환 전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표현명 직무대행은 CEO추천위원으로 참여가 유력했으나 김일영 사장이 대신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CEO 후보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면 CEO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KT는 직무대행 업무에 충실하려고 업무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명 직무대행이 이 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소화하고, 이후 새 CEO를 선임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표 직무대행은 KT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것이 부담이다.

이상훈 전 사장은 기술과 사업에 모두 뛰어나며, 김영환 전 KT네트웍스 대표는 공채 1기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두 사람 모두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CEO추천위원회를 통해 압축된다. KT는 1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현락 사외이사(세종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장과 사외이사 7명이 포함됐으며, 정관에 따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내이사 1인 몫으로는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이 선임됐다. 추천 방식은 25일 열리는 CEO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왜?

이사회는 CEO 후보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KT 정관에 있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과 학위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 경영실적, 경영기간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의 심사 기준 항목에 ‘개혁과 혁신 추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추가했다. KT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사를 선임할 공산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CEO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후보자 공모 과정을 거칠지, 추천 방식으로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한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의표명 배경에 과연 청와대가 개입됐을까. 11월 3일 이 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그 배경을 두고 검찰 수사 등 내외부 압박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회장의 경우도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등 외부 압력이 거론됐다. 11월 15일 정 회장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이사회에 후임 회장을 뽑아달라고 했다. 외압이나 외풍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8월 말 청와대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사임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정 회장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조원동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사임 압력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본인은 부인했고, 잠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이 이어졌다. 정 회장이나 이 전 회장은 모두 사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CEO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정 회장은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직을 수락하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포스코와 KT 모두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 수난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제 두 CEO가 모두 사의표명을 한 만큼 새 수장이 공정하게 선출돼야겠지만 현재로선 박근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재계 인사는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정상화로 가는 길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두 기업의 차기 회장 인선은 철저하게 내부 시스템에 맡겨야 4년 뒤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석채 전 KT회장이 1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규모는 10억여 원.

20명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상여금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재임 중 근무했던 100여명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일일이 분석해 이 가운데 서류상의 금액과 실제받은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 십 명의 전현직 KT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비자금이 통상적인 기업활동비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KT관계자들은 대내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정상적인 '업무상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 규모가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수보·예보 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규모로 3조2천821억원선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0.3%포인트 줄어든 액수다.

부문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으로 2조3천642억원(올해 대비 3.2%증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2천292억원(0.7% 증가), 하드웨어 구매 예산 6천885억원(10.8% 감소) 등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은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이 1조1천320억원으로 47.9%를 차지한다.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8천647억원으로 36.6% 규모다.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천149억원으로 50.2%를 차지하며 하드웨어 구매사업은 서버 및 PC분야가 5천32억원으로 73%에 이른다.

발주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45%인 1조4천761억원을, 공공기관은 31.7%인 1조404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를 조사해 매년 11월 다음해 예상치를 발표한다. 내년 3월에는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가 후려치기 등 콘텐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경험률은 56.9%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11개 콘텐츠 분야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746억원으로 추산됐다. 불공정거래 1건당 평균 손실은 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하도급 관련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심각했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과 비용지급 지체(12.0%), 지불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과 관련된 사례가 전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요구(6.2%), 콘텐츠 무단 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에 대해 79.7%가 `변화 없다`고 응답해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를 우선 순위로 손꼽았다

불공정거래 발생시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3.6%에 그쳤다.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 등이다.

미래부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문가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LCD TV 시장 포화와 함께 찬밥 신세가 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퍼블릭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만나게 됐다. 퍼블릭 디스플레이는 수량이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광고·정보서비스 등을 위해 6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다.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다소 위축돼 있던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근래 경기 회복과 잇단 스포츠 이벤트를 맞이하면서 내년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TV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나마 퍼블릭 디스플레이가 떠받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시장 조사업체 NPD디스플레이서치는 퍼블릭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지난 2011년 273만대에서 지난해 225만대로 급감했고 올 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69만대로 올해보다 18.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눈에 띄는 것은 6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시장의 신장세다. 대형 제품들은 평균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인치 이상 초대형 퍼블릭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지난 2011년 11만대 수준에서 올해는 갑절이 넘는 26만대, 내년에는 30만대를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오는 2015년이면 50만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다. 또 브라질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고·최초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7㎜ 비디오월을 개발하자, 이어 LG디스플레이는 3.6㎜ 두께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98인치 초고선명(UHD) 패널 생산을 시작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태양열이나 조명에도 흑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특수 LCD를 양산 중이다. 또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드 펜더 NPD디스플레이서치 수석연구원은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패턴을 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DMB, 삼성이 살린다?… 기존신호에 통신망으로 추가영상 합성한 고화질DMB 나와

[미디어오늘박장준 기자] 지상파DMB 시청자의 불만은 '화질'이다. 최근 DMB 기존 신호에 무선망을 통한 데이터를 합쳐 SD급 화질을 제공하는 스마트DMB가 출시됐다. 사실 SD급 화질은 데이터 없이도 구현할 수 있다. DMB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채널을 1개 줄이면 그만큼 화질이 좋아진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채널 임대료 및 광고매출을 위해 주파수를 쪼개 채널을 늘렸다.

지난 200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DMB는 2009~2011년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를 스마트폰에 뺏겼다. 시청자는 VOD서비스도 없고, 스마트하지도 않은 DMB를 외면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2009년 1.2%이던 평균시청률은 2012년 0.5%까지 떨어졌고, 2011년 236억 원이던 광고매출은 올해 9월 기준 80억 원까지 내려앉았다.

DMB사업자들의 선택은 '채널임대'다. 현재 수도권에는 KBS MBC SBS YTN U1 한국DMB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지역사업자는 KBS MBC 지역민방 등 3곳이다. 사업자들은 각각 1~3개의 방송채널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빌려주는데 MBN은 U1에서, WOW-TV는 YTN에서 채널을 빌렸다. 그리고 롯데, CJ, 현대 등 홈쇼핑업체가 U1, 한국DMB, SBS 채널에 입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DMB에 손을 댔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POOQ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N스크린 전략을 내놓고, 망사업자들도 모바일IPTV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삼성이 꺼져가는 DMB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뭘까. "아직 정부가 밀어주는 차세대 모바일 방송 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경쟁이 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KBS와 카이미디어, 그리고 DMB사업자인 한국DMB의 모회사인 옴니텔이 공동개발한 '스마트DMB'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상용화를 도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갤럭시노트3을 출시하면서 협업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이 앱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내보냈다. 11월 말 현재 350만대에 설치돼 있다.

주목할 점은 삼성이 고화질DMB를 위해 방송사업자를 설득했다는 점이다. 스마트DMB는 기존 DMB 신호에 추가영상을 합쳐 SD급 화질을 만든다. 여기서 삼성은 기존 신호의 소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를 설득했다. 옴니텔 조형규 미디어사업팀장은 "TS데이터는 방송사업자가 작업해줘야 하는데 삼성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스마트폰 콘텐츠 전략,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 부서를 몇 배로 늘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 삼성이 갖고 있는 건 디바이스뿐인데, 디바이스를 이용한 미디어 플랫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형규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보편 방송플랫폼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에서 차세대 모바일 방송 모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DMB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DMB사업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DMB시장이 자연스레 구조조정된다면 이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DMB는 DMB사업자에게도 삼성에게도 기회인 셈이다.

스마트DMB는 데이터 중심이다. 기존 DMB는 초당 600킬로비트의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이용자에 송출한다. 스마트DMB는 여기에 초당 400킬로비트 정도의 추가적인 영상소스를 무선통신망으로 보내, 두 소스가 합쳐 고화질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조형규 팀장은 "기존 DMB보다 1~2초 정도 느리지만 다른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비교하면 60% 정도의 데이터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화질과 양방향 서비스다. 조형규 팀장은 '화질' 문제에 대해 "KBS MBC SBS YTN은 HD급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DMB의 화질을 풀HD는 아니더라도 HD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방향 서비스에 대해 조 팀장은 "VOD서비스를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옴니텔은 여기에 '함께 보기'와 '소셜TV'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텔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스마트DMB에 합류한 DMB사업자는 한국DMB(QBS), YTN(mYTN), KBS(KBS STAR·KBS HEART), SBS(SBSu) 등이다. MBC는 이달 초 합류한다. 삼성전자 이외 다른 제조업체도 스마트DMB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DMB 신호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도 무선통신망을 통해 중단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한편 스마트DMB의 수익모델은 광고 정도다. 채널이동(재핑) 간 광고를 몇 초 배치했고, 기본화면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다. 조형규 팀장은 "수익모델은 홈쇼핑채널을 시청하다 주문하기 편하게 UI를 만들고,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KT는 IPTV 서비스인 올레TV의 서울지역 지상파 채널 화질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역 KBS 1·2, EBS, SBS, MBC 등 5개 지상파 채널의 방송 송출 최대 대역폭을 10Mbps(초당메가비트)에서 12Mbps로 확대했다.

KT는 기존의 MPEG-2 방식이 아닌 H.264 방식으로 영상을 압축해 화질 개선 효과를 이끌어 냈다. 이 회사는 화질 개선 대상 지역을 조만간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파보다 낮은 시청률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 차별화의 승리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케이블의 반란이 거세다. 이미 tvN은 '응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푸른거탑',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꽃보다 누나'까지 나오는 드라마와 예능마다 홈런이며 올리브TV의 '한식대첩'은 매회 새로운 화제로 어느덧 '케이블 바람몰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종편 JTBC의 '히든싱어'도 토요일 밤 방송 후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썰전'과 '마녀사냥', 여기에 손석희 국장의 '뉴스9'의 인기로 '종편'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린 JTBC는 '히든싱어'의 성공으로 인기채널로 한 발짝 도약했다.

▲ tvN 돌풍의 주역이 된 '응답하라 1994'(CJ E&M 제공)

이처럼 최근 케이블 방송의 성장은 '반란'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특히 금요일 밤 '응답하라 1994'와 '꽃보다 누나'를 연속 편성한 tvN은 이제 공중파와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꿈의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는 10% 돌파도 현실이 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성공 이유를 '새로운 콘텐츠'라고 말한다. 공중파가 자신들의 스타일에 안주하며 매너리즘을 겪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소홀한 틈을 케이블이 노린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시청률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실 케이블은 지상파에 비해 낮은 시청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방송을 만드는 이들은 오히려 이 케이블의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즉, 어차피 시청률에서 공중파를 이길 수 없기에 시청률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 '꽃보다 누나'는 금요일 밤 최고 시청률을 노리고 있다(CJ E&M 제공)

사실 현재의 공중파의 현실에서 '응답하라 1997'이나 '꽃보다 할배'가 나오기란 정말 힘들다. 스타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 원로 연기자 4명이 중심이 되는 예능을 시청률 전쟁에 힘쏟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시청률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케이블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였고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공중파와 다르다고 생각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콘텐츠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은 그들의 생각이 결국 '시청률 대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 토요일 밤 인기 방송으로 부각된 JTBC '히든싱어'(JTBC 제공)

새로움을 두려워하며 반복된 콘텐츠로만 일관하던 공중파는 케이블이 잇달아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으며 시청자들을 흡수하자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변화는 여전히 기존의 아이템을 답습하기만 한, 일종의 '받아먹기'식 구성이었다. 대세를 따를 뿐, 그 대세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시청률보다 차별화라는 전략을 택한 케이블의 성공은 여러 성공작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이제 '대세'가 됐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들의 인기를 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그들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시청자들은 새로운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기다리며 그들의 반란을 계속 반길 것이다. 

- KT, 9개월만에 SKT 가입자 유치 성공…SKT, 두 달 연속 5만명 이상 이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1월 이동통신시장 경쟁 결과가 나왔다. 초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뜨거웠던 시장은 후반 급랭됐다. 정부의 규제와 제조사가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 처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11월 경쟁 결과는 올 한 해 추세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 이탈보다 많다는 것뿐이다. 결국 경쟁은 KT가 주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75만149명이다. 전월대비 24.2% 전년동월대비 1.6% 줄었다. 이달 중순 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평균 2만4000명을 초과했던 것에 비해 적다.

이달은 수능 특수를 노린 3사 경쟁이 치열했다. 제조사도 상당액의 장려금을 풀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엄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 필요성을 내세우자 제조사가 한 발 빠졌다. 통신사도 월말로 접어들며 숫자 조절을 했다.

수능발 보조금 대란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를,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을 주도자로 꼽았다. 월말 결과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나왔다.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다. KT는 지난 2월 SK텔레콤 영업정지 이후 9개월 만에 SK텔레콤 가입자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추세는 그대로지만 규모가 줄었다. KT가 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2005년 1월 번호이동제도 전면 허용 이후 처음(순차 영업정지 제외)으로 두 달 연속 가입자가 5만명 이상 빠져나갔다. KT로 897명, LG유플러스로 2만3598명,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으로 2만9785명이 떠나 총 5만3280명 줄었다. KT는 SK텔레콤에서는 이익을 봤지만 LG유플러스와 알뜰폰에서 손해를 봤다. 총 2만2512명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에 8668명을 내줬지만 SK텔레콤에서 워낙 많은 이를 유치해 총 2만2027명 증가했다. 알뜰폰은 3사에서 모두 가입자를 빼앗아 총 5만3765명 늘었다.

한편 12월 시장은 유동적이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는 과열의 방통위 제재는 냉각의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12월은 이동통신 최대 성수기 중 하나다. 방통위는 이달 중 지난 10월 시장 과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 등 정부는 그동안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다. SK텔레콤의 전술도 주목된다. 이대로 가입자 이탈을 감수할지 공세로 전환할지다. 5만명 이상 가입자를 잃는 상황은 전체 가입자나 점유율 유지에 부정적이다. 다만 공격에 나설 경우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 컴퓨터로 전달받아 재생하는 기술)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경우에도 CD나 LP 재생 시와 마찬가지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1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백화점 측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원도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고,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이 기간 공연보상금(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은 CD와 달리 시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임직원에 상여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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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4년 동안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전 회장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인 2009년~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1 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 명의의 계좌 수백 개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의 연봉현황표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서류상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 가량이며, 자금 추적 대상에 오른 KT 임직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와 관련해 10월부터 KT 서초사옥과 관계사 및 계열사, 임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11일 3차 압수수색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임직원들과 상여금 과다 지급 후 일부 상환에 관해 사전에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0년 LG전자가 출시한 휴대폰 '버블팝'. 당시 일반폰 가격이 40~50만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출고가 20만원대로 가격파괴 휴대폰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당시 단말기 출고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던 KT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고, LG전자가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화답했다.

비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와이파이 탑재 등 좋은 품질에 괜찮은 애플리케이션들도 다수 탑재하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

인기를 끌어올리던 '버블팝'의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은 경쟁사인 S사 휴대폰이었다. S사 제품은 40만원대로 가격차이가 상당했지만 품질은 차이가 없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사의 보조금 및 판매장려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버블팝의 상승세는 순식간에 곤두박칠쳤다. "보조금 경쟁 NO"를 외쳤던 KT는 그렇게 휴대폰 출고가 현실화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건은 이통사 보조금은 물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통사만의 힘으로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버블팝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쌌지만 장려금이 더 투입된 비싼 단말기가 훨씬 많이 팔렸다"고 회고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정부도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제대로 된 단말기 선택을 방해했다"며 "과도한 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을 교란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20만원, 40만원대가 아닌 100만원 전후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스마트폰 시대다. 3년이 지난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는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한동안 입방아에 올랐다. 이 곳에서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단돈 5만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당시 5만원짜리 갤럭시S4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소위 '멘붕'에 빠뜨렸다. 90만원 출고가격의 갤럭시S4가 어떻게 5만원에 팔릴 수 있었을까.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지만 아무리 보조금을 투입하고, 요금할인까지 해도 5만원짜리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불가능했다.

원인은 제조사 장려금이 집중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싸면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겠지만 5만원 갤럭시S4는 소비자나 다른 유통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S사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일부 디지털프라자에만 판매장려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주변 유통상권은 폭탄을 맞은 셈이됐다. 정부에 신고가 들어오고, 폐업위기에 몰린 유통점들도 등장했다. 5만원 갤럭시S4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상당수 비싸게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이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처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역시 휴대폰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일반폰 시절에 비해 최근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 비중은 이통사 60%, 제조사 40% 비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를 조사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며 위반을 주도한 이통사를 찾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장려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해당법을 추진해온 미래부, 방통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조사의 반발에 대해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최근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제조사가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조사가 해외에 이런 법이 없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휴대폰을 이통사와 묶어서 파는 비정상적인 곳도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했을 뿐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다.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문구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유선이나 무선 수단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에 대해 연주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디지털 음원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01X 번호 3G·LTE 이용자, 연말까지 미변경 때 휴대폰 발신 중지

[프라임경제]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번호는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이번 번호변경은 01X 번호로 3G·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해당되며, 2G 고객은 01X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번호변경 대상자가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발신이 중지된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란 대상고객이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 업그레이드 기술(OTA)을 이용해 01X를 010으로 자동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로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하는 고객은 이달 기준 △SK텔레콤 약 78만명 △KT 약 28만명 △LG유플러스 약 8만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18일까지 번호 자동전환을 진행하고, 이 기간 011·017 국번 사용자 번호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016·018·019 고객 번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010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01X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담인원을 대폭 확충한다. 대상자에게는 번호변경 전후 혼란이 없도록 번호전환 1주일 전과 전일에 문자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 지원되지 않는 SK텔레콤 2만명 고객은 대리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한다. △개인 수입단말 △자급제폰 △아이폰 3G·아이폰4와 아이패드·옵티머스 EX 등 일부 스마트폰이 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톡·조인 등 메신저 서비스는 해당 업체 안내에 따라 재인증·재가입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화내용을 백업해야 한다. 또 일부 전화번호 기반 복제방지기술(DRM)이 포함된 영화·VOD 등도 삭제 후 재다운로드해야 한다. T 스토어·멜론은 재다운로드 때 별도 콘텐츠 이용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레터링 서비스와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번호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전화통화 때 받는 상대 휴대폰에 본인을 한글 8글자까지 표시해주고,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는 예전 번호로 전화가 오면 새 번호로 자동연결 후 바뀐 번호를 안내해주는 무료 서비스다. 또한,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중인 고객의 경우 출국 전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의 경우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01X 번호변경을 실시한다. KT는 대상 고객에게 자동변경 시행일 일주일 전과 하루 전·번호변경 당일에 변경될 번호와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달 30일까지는 KT플라자·대리점 방문·고객센터(휴대폰 114)를 통해 번호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타사·유심 이동 등 KT외 구입처를 통해 01X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전국 KT 플라자 및 대리점을 통해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또 모뎀·결제기 등 특수 단말기는 전국 KT 플라자·대리점에 내방해 유심카드 리셋이 필요하다. OTA 자동변경에 실패한 경우 또한 전국 KT 플라자·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번호를 바꿔야 한다.

KT는 번호 변경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0 번호연결 서비스 2년간 무료 제공 △번호변경 알림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01X 특별상황반 운영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토요일 플라자 운영 등 5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KT가 무궁화위성 2, 3호를 정부도 모르는 사이 해외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의 벤처 회사 ABS 사가 사들인 위성 3호는 33개의 중계기를 갖고 있는데 한기 당 1년 임차료가 15~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0억 원의 수익을 10여 년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수명이 10년이나 남은 3호 위성을 경우 헐값으로 넘긴 배경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를 왜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했는지, 더 나아가서 무궁화 위성사업 전체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관계 장관이 KT를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1,2,3,5,6호 등 모두 5기의 통신방송 위성을 정지궤도에 발사하였는데 1호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었고, 2,3호는 ABS에 매각하였으니, 현재는 5,6호 만 KT 자회사 KTsat이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입 허가나 매각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무궁화 위성이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무궁화 위성이 왜 전략물자인가? 전략물자란 무기가 아니라도,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자를 말한다. 

무궁화 위성 궤도와 주파수 대역은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운용자인 KT에 사용을 허가하였다.  ITU에 등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바뀔 때에는 KT가 정부에 신고한 후 ITU에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성주파수는 지상파와의 간섭 때문에 국내 전파관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위성체의 보조품 처럼 매각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홍콩업체에 매각한 위성 3호가 6호와  같은 동경 116도 궤도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편법이다.  

위성은 첨단기술 제품에 속한다.  무궁화 위성 뿐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제조하는 대부분의 위성체에는 미국의 기술특허 부품이 몇 가지 이용된다. 그래서 위성체가 적성국 영토에 들어가거나 국적을 옮길 때에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S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 위성 3호가 미국정부의 승인은 받은 후 홍콩으로 팔렸다고 공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승인은 피해가고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는 거친 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우리 국방부는 군사 위성 발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궁화 위성 5호에 전용 중계기를 탑재하여 군통신에 이용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의 군사적 이용은 통신에 국한되었으나 중동전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다. 

무인폭격기 (드론)조종과 미사일 사격통제에 광대역 중계기가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ABS사에 팔린 무궁화 위성 2, 3호 중계기 대부분을 미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에 위성이 긴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조종사의 두 눈 대신 고성능 카메라가 지형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작전통제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인데, 실시간 영상정보는 광대역을 필요로 한다.  폭격에 사용되는 드론은 이동목표 공격에는 는 AWACS 같은 작전 통제용 항공기를 근접공중에 띄워서 지원하지만, 고정목표물이나 정찰용 드론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하여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  현재 미군은 약 800기의 드론을 운용중이라 하는데 그 중 정찰용 드론에는 Ku, Ka 밴드 위성중계기 하나가 정찰용 드론 하나씩 지원하므로 많은 수의 중계기가 필요하게 된다.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급증하는 드론 수요에 비해 광대역 위성 중계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사위성 발사비용이 모자랄 뿐 아니라, 자체발사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성 중계기를 임차하려고 한다.  현재 미 국방성과 CIA 가 빌려 쓰는 민간위성 중계기는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우주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므로 우주산업은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망갈리안 우주선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화성에 보낸 인도는 우주기술로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일본 중국이 실패한 화성탐사를 인도가 성공시킨다면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 단계에서 위성부분을 특수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KT에 이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궁화 위성이 발사 된지 불과 7년 후인 2002년, 위성사업 주체였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면서 무궁화위성도 영리회사 KT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88년 정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무궁화 위성에 의한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리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첨단과학의 상징인 우주기술을 축적하고 도서벽지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위성사업으로 수익을 남기는 경우는 위치정보, 위성방송을 제외하면 드물다.   KT는 수익성 있는 위성사업을 해외진출에서 실현하려고 대용량 위성 3,5,6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독자적 수익창출이 어려워 홍콩의 벤처회사와 위성을 공유하며 아프리카에 공동 진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머지않아, 국내 위성방송과 군통신서비스를 위해 외국 위성중계기를 임차해서 쓰는 편이 값싸고 편하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무궁화 5호 일부중계기를 사용 중인 우리 군이 드론과 스마트 미사일을 소유하고 우주전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위성중계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보다 더 명심해야 할 점은 정지궤도는 이미 만원이어서 새 위성을 발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