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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특정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마치 정치권 선거전처럼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횡행하면서 본래 심사의 목적인 후보자 능력과 자질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KT CEO 후보추천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KT CEO 공모가 끝난 뒤 몇몇 인사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흑색 선전이 추천위원들에게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들 흑색 선전은 특정 인사의 과거 비위 의혹을 고발하는 식이지만, 출처도 근거도 대부분 불명확하다.

추천위 한 관계자는 “몇몇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일종의 마타도어 성격의 비방전이 난무해 마치 정치인 선거판을 보는 느낌”이라며 “대부분 근거가 없지만, 일단 비위설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흑색 선전이 가열되면서 KT 후보자 심사가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보 추천위가 근거 없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질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사는 “완전히 소설 같은 루머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다”며 “민간기업 CEO를 뽑는 것이 자질보다 정치 선거전으로 변질되는 느낌이어서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후보자도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에 신경을 쓰느라 제대로 된 후보 심사 준비를 못할 지경”이라며 “만약 이런 권모술수로 KT CEO 후보자가 확정된다면 KT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CEO 추천위가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애초 내세운 CEO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성복 KT 부회장이 차기 KT 최고경영자(CEO) 공모에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수의 KT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경열실장을 맡고 있는 정 부회장이 지난 6일 마감한 CEO 후보 공모에 지원서를 냈다. 정 부회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9년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입했으며 현재 그룹 윤리경영실을 이끌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영입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정 부회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입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 부회장을 미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부회장은 한때 이석채 전 회장과 결별설이 나돌면서 독자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CEO 추천위원중 사외이사들도 정 부회장이 CEO를 해야 현 직함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윤리경영실이 CEO 추천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점을 들어 불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KT 한 관계자는 “CEO 후보 심사는 추천위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뤄지지만, 어떤 후보가 지원했는지 실무적인 정보는 모두 윤리경영실에서 총괄한다”고 밝혔다. 후보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심사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 부회장은 조만간 윤리경영실장을 그만두고 연구위원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KT CEO 공모에는 정 부회장 이외에 이상훈 전 사장, 최두환 전 사장, 노 아무개 전 사장과 김 아무개 전 사장 등도 추천과 공모를 통해 응모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KT 출신이 대거 후보에 도전한 셈이다.

KT 외부에서는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과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70 위원 등 관료 출신과 부처 산하기관장 출신인 한 인사도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출신에서는 이기태·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홍원표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출신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 대열에 오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KT 이사회와 CEO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를 잇따라 열어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인터뷰를 갖고 이달 중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가 43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었다. 공모와 헤드헌팅 추천을 마무리한 결과 43명이 지원했는데, CEO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 후보를 20여 명으로 압축했다.

정성복 KT 윤리경영실장(부회장). KT 차기 회장 선임전에 뛰어들면서 본인이 윤리경영실장 사의를 밝혀,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KT 최고경영자(CEO) 응모에 4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공개모집과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전문기관(헤드헌팅 업체) 추천을 통해 40여 명이 출사표를 냈으며, 홍원표 사장, 이기태 전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과 표현명 사장, 최두환 전 사장 등 KT 전ㆍ현직 임원,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포함됐다. KT CEO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최종 CEO 후보를 결정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가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징계했으나 내부에서는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해고 당사자가 지난 6월 문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전보조치됐고, 회사가 두 당사자가 합의했고 직원 223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해고를 결정한 데 대해 “사적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6일 스카이라이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스카이라이프는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 직장 상사를 폭행한 유아무개씨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10월 저녁 10시께 정아무개 지사장 및 동료들과 회식이 끝난 뒤 가진 2차 술자리에서 정 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노사 말을 종합하면 실내에서 실랑이를 벌인 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제지하자, 두 사람은 밖에 나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지사장은 왼쪽 넷째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어깨관절 인대를 다쳤다. 이후 두 사람은 1차 인사위원회(11월14일)가 해고를 결의한 이후 문재철 사장의 18일 결제 직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유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직원의 75%인 223명이 징계가 과하다며 문 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정 지사장 또한 25일 문 사장에게 유씨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9일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문재철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2주 만에 서울에서 광주로 전보조치됐다. 유씨는 “KT가 편입된 뒤 조합활동이 위축되면서 조합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내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KT에 종속되는 경영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지방발령이 났다”며 “잘했다고 한 측면은 없는데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과 사장 비판 때문에 광주로 전보된 사람에게 지사장은 ‘노조 활동 하지 말고 잘 지내라’, ‘사장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등 문 사장 편드는 발언을 했다”며 “여기에 유씨가 화가 나서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지사장이 더 다쳤으나 합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과잉징계이자 보복 해고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근무시간외 사적인 모임에서의 우발적 충돌행위를 가장 극단적인 징계인 해고로 처벌한 것은 과잉 징계이자, 기업의 일반 인사원칙과 비교해 볼 때도 정도를 한 참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인대를 다쳐 수술을 두 차례나 했다”며 “경위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조합원 12명 모두 ‘상관폭행’으로 진술했고,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KT의 새로운 CEO(최고경영자)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CEO추천위원 대부분이 이석채 전 KT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일부 위원들이 특정인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예비 후보자들의 물밑 비방전도 확산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CEO추천위원회가 신임 회장 추천자에 대한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작업에 돌입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의 CEO(회장) 추천절차는 지난 4일 지원자 원서접수를 마감한데 주말에 헤드헌팅업체 등 전문기관을 통한 추천까지 마감했다. 현재 1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12일 쯤 회의를 열어 3∼4명 선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EO추천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현 사추위는 전 CEO가 모두 선임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석채 전 회장과 학연 등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 이사회는 외부 인사 영입 없이 표현명 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그대로 CEO추천위를 구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외부에서 영입한 정성복 부회장(그룹윤리경영실장)이 지원서를 낸 것을 알려졌다. 정성복 부회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KT에 영입됐다. 이석채 전 회장의 대표적인 법조계 인물 영입 케이스인 정 부회장은 영입 이후 줄곧 KT그룹윤리경영실을 총괄해왔으며, 지난 1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정 부회장의 지원은 그가 이끄는 그룹윤리경영실 산하의 지배구조팀이 CEO추천위의 실무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KT회장 선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내정설이 거의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A모 후보를 밀기로 결정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인 없는 회사인 KT인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고민하는 것 같다"며 "KT가 `제2의 이석채시대'를 한번 더 맞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CEO추천위원 중 일부가 사석에서 원서를 접수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그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보자간 물밑경쟁도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장내외에서 인맥을 총동원, 여론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조용히 퍼뜨리고 있는 후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료출신 A후보는 KT 사내에서 거부감이 심해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됐다거나 B후보는 KT 출신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어필했다가 이미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

CEO추천위 실무지원팀 속한
윤리경영실 정성복 부회장 지원
주위 눈총에 정 부회장 보직사퇴

이번주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케이티(KT)에서 ‘의외의 인물’이 회장 후보 지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지난 6일 당사자 응모 접수 및 헤드헌터사 추천을 마감하고, 이번주 이사회와 시이오(CEO)추천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후보자 추려내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과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관료 출신, 이상훈·최두환 전 사장 등 케이티 내부 출신, 황창규·이기태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출신 등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과 지재식 전 노조위원장도 공개적인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4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복수의 케이티 관계자는 “현직 가운데는 정성복 부회장이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이 2009년 검찰에서 영입한 뒤 그룹 윤리경영실을 이끌어왔다. 관료, 케이티 내부, 삼성 출신에 이어 ‘낙하산’ 그룹에서도 차기 후보를 낸 셈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 시절 낙하산 임원들 상당수가 이제 곧 자연스레 도태될 텐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정 부회장을 내세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말년에는 이석채 전 회장과 정 부회장 사이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사의를 밝힌 이 회장의 법률 지원을 요청하자, 정 부회장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 부회장이 이끄는 윤리경영실 산하 지배구조팀이 시이오추천위원회 실무 지원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누가 후보에 지원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지원서를 낸 것은 시험 감독을 하는 교사가 ‘나도 시험을 보겠다’고 나선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정 부회장은 7일 보직사퇴 의사를 밝혔고, 9일 연구위원으로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위원장)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이춘호 <교육방송> 이사장,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 등 사외이사 전원과 김일영 사장 등 8명으로 꾸려진 시이오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3~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등 이달 안으로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쳐 온 KT가 최근 1년간은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계열사 숫자는 단 1개가 늘었지만 계열사에서 제외한 기업과 비슷한 숫자의 기업을 새로 편입하면서 사업구조에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KT는 지난해 10월 말 53개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54개로 1개 계열사가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지만 같은 기간 30대 그룹 계열사가 평균 2.1%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확장 쪽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전체 숫자는 단 1개가 늘었지만 최근 1년간 계열사가 10개나 새로 편입됐다. 그 중 7곳은 회사를 새로 만들었고 2곳은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새로 편입된 회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KT스포츠(대표 권사일)다. KT가 수원에 프로야구 제10구단을 창단하게 되면서 KT스포츠가 신설회사로 설립,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KT에스테이트가 대주주인 케이디리빙과 Olleh TV, E-book 서비스를 책임지는 KT미디어허브(대표 김주성), KT렌탈에서 차량정비서비스 부분이 분할된 KT렌탈오토케어(대표 강우영) 등이 주요 신설회사로 꼽힌다.

이외에도 지분을 취득하며 KT 계열사에 편입된 티온텔레콤과 그린포인트, KT의 위성사업부문을 분할한 KT SAT(대표 김일영) 등이 신규 편입 계열사로 등록됐다.

반면, 부동산과 서비스 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해 몸집을 줄이기도 했다.

SM, YG, JYP, 스타제국, 미디어라인, 캔 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가 모여 만든 합작법인 KMP홀딩스는 지난해 말 KT에 인수된 지 채 3개월여만에 KT뮤직에 흡수합병되며 계열서 제외됐다.

이외에 지난 2010년 인수한 금호렌터카글로벌, 지난해 1월 인수한 모바일 서비스업체 레블릭스, 2011년 네이버(당시 NHN)와 합작해 설립한 광고회사 칸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청산절차를 밟으며 계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석채 회장 부임 후 탈통신을 외치며 비통신 분야의 계열사들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분야 확장을 꾀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1개가 늘었을 뿐이지만, 새로 편입한 회사가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사업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TV리포트 = 조지영 기자] 정지영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백승우 감독, 아우라픽처스 제작)가 무료 다운로드 배포를 결정했다.

정지영 감독과 백승우 감독은 6일 오전 "아우라픽처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천안함 프로젝트'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세계 인권선언일인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31일까지 현재 상영 중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 다운로드를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에게 드리는 올해 연말 선물이며 '천안함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들은 "무료 다운로드 기간 동안 '천안함 프로젝트'가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났으면 좋겠다. 욕심 같으면 5000만명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할 것 같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무료 다운로드 소식을 널리 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3년 전 북한의 어뢰에 폭침 당했다고 결론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국방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의문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진실추적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앞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 9월 5일 33개관을 통해 개봉했지만 개봉 3일 만에 메가박스로부터 상영중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IPTV를 통해 상영을 이어나갔지만 이 역시 지난 10월 2일 CJ 티빙, KT 올레 등 사전 협의 없이 상영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였다.

결국 제작진은 '천안함 프로젝트'를 관객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오는 31일까지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다음은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진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만든 정지영(기획), 백승우(감독)입니다.

지난 9월 초, 국내 굴지의 영화상영체인관 메가박스가 익명의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중단시키는 한국영화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영화계가 긴급히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영화인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요구한 사항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메가박스는 협박을 가한 단체를 고발하라.

둘째,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재상영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얻었다면 국회에서 도종환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영관 측이 부당한 압력 등을 이유로 상영을 일방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상영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상영중단사건은 그야말로 “어떤 집단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초법적 횡포를 보란 듯이 저질러도 그 집단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사당국 및 행정당국이 침묵을 지키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모습이구나”하는 걸 일깨워 준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영화정책 및 발전을 책임지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이고도 방관적인 태도는 해당 부처가 문화융성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소관부처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건 초기 이 사태를 <천안함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 중에 IPTV와 다운로드 시장을 열고, 공동체 상영을 시도하면서 관객과의 만남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조차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IPTV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적지 않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주)아우라픽처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천안함 프로젝트>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을 기점으로 12월 31일까지 현재 상영 중인 포털에서 무료다운로드를 진행한다. 이것은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드리는 2013 년 말 선물이며, 또한 <천안함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다운로드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무료다운로드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욕심 같으면 오천만 명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할 테니까요. 부디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12. 5 정지영 백승우

호주산 소고기 2030년 완전 개방

[ 김홍열 기자 ]

한국이 호주와 사실상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시점부터 15년 후 완전 철폐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호주산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미국산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생존 기반을 흔드는 개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타결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으로 예상되는 한·호주 FTA 발효에 따라 2030년께 호주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평균 2~3%포인트 관세를 낮춰 15년 뒤 철폐하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소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한 이후 호주산 소고기 수입 물량이 2009～2011년 3년간 평균 수입 물량(12만8000t)의 110%를 웃돌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는 최대 수입 물량의 120%를 초과할 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한·미 FTA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는 34.7%의 관세가 붙고 있다. 호주산처럼 발효 시점부터 15년간 단계적인 관세 인하를 거쳐 완전 철폐된다.

축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광우병 청정국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호주산 소고기의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호주에서 12만4000t의 소고기를 수입했다. 한국 내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호주산은 4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 관세가 5.3%포인트나 낮춰진 미국산 소고기(39.6%)보다도 높다.

업계는 한·미 FTA에 이어 한·호주 FTA로 수입 소고기가 시장을 더 잠식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53.6% 증가한 탓에 국내 한우 가격이 1.3%, 송아지 가격은 24.6% 떨어졌다. 미국산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소고기까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경우 축산농가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서두르면서 농축산업시장 개방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한·호주 FTA 체결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개방에 앞서 국내 축산업계의 생존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와인 속 항산화 성분이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해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 영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레드와인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눈 수술 연구 센터(Vision Surgery and Research Centre)의 상담 안과의인 밀린드 팬드(Milind Pande)의 말을 인용해 레드와인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라는 성분이 이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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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석래, 이석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 도시철도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인 스마트몰 사업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이모 KT 전 차장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차장은 KT의 스마트몰 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열사인 스마트애드몰에 대한 외부감사 수주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는 회사 인감을 도용해 대출관련 내부 문서를 위조한 뒤 스마트몰 관련 협력업체가 4억8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3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스마트몰 사업을 진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KT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고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달 법인이 기소됐다.

 

[TV리포트 = 장민석 기자] 우체국 알뜰폰이 더 저렴해진 요금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지난 5일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를 기존보다 저렴하게 개편하고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오는 9일부터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18개의 요금제가 있는 우체국 알뜰폰은 그중 13개의 기본료를 인하해 후불요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가운데 2개 요금제의 월 기본료가 1000원으로 책정됐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알뜰폰을 이용하면 음성통화 월 100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보다 32.8%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우체국 알뜰폰 판매 기념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우정본부는 가입 고객 중 927명에게 여행상품권, 우체국 쇼핑 상품 등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체국 알뜰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우체국 알뜰폰 요금이 1000원이라니. 정말 싸다" "우체국 알뜰폰, 정말 실속이다" "그동안 요금제 부담이 컸는데 우체국 알뜰폰으로 바꿔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월 9000원이라던 올레tv 스마트, 알고 보면 인터넷 3년 약정 끼워팔기

IPTV와 케이블TV 모두 스마트TV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TV CF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상품은 KT의 ‘올레tv 스마트’ 상품이다.

KT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의 송종국, 송지아 가족을 CF 모델로 기용해 올레tv 스마트만 가입하면 고화질 HD 방송, 각종 스포츠 정보, 게임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한다. 광고 말미에는 “이 모든 게 월 9000원. 국내 순수 기술”이라는 말까지 넣었다. 광고만 보면 구미가 당긴다. 9000원만 내면 정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월 90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의 실 사용료는 월 3만 1900원이다.(출처-TV CF 영상 캡처)

그러나 실제 현실은 CF 내용과 너무도 달랐다. 월 9000원으로 모두 누릴 수 있다더니 올레 인터넷에 가입해야만 한단다. 최소 2만원의 비용을 주고 3년 약정을 해야 하고, 여기에 광고에 나오던 9000원짜리 올레 스마트tv 상품들 더하는 것이다. 최저 2만 9000원에 또 부가세 10%가 붙어 총 결제 금액은 3만 1900원이 된다. 여기서 유료 VOD를 시청하면 당연히 금액은 더 늘어난다.

왜 광고처럼 ‘9000원’만 내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걸까? 그 이유는 KT가 IPTV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PTV는 방송 사업자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방송을 내보낸다.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필수다. 따라서 다른 상품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T의 올레tv 스마트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무조건 올레 인터넷을 함께 가입해야만 비로소 올레tv 스마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광고에는 9000원이라고 표시했지만 이 상품의 최소 결제금액은 3년 약정 기준 월 3만 1900원이 되는 셈이다.

KT는 이 사실을 TV CF 중간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만 알려준다. ‘인터넷 올라잇 및 올레tv 올라잇 가입자에 한함. VAT 별도, 3년 약정 시’라는 문구가 노출되는 시간은 단 2초. 광고를 수없이 봐도 이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 월 90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의 실 사용료는 월 3만 1900원이다.(출처-올레tv 홈페이지)

400만 명이 넘는 기존 가입자에겐 스마트 셋톱박스로 교체 가능 공지 안해

이 밖에도 KT는 기존 올레tv 사용자가 ‘올레tv 스마트’ 셋톱박스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어디에도 공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 KT는 OTS(올레 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포함해 IPTV 가입자가 48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올레tv 스마트 상품은 5월 2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으니 400만 명 이상의 기존 가입자들은 월 9000원으로 스마트TV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1000원만 추가하면 올레tv 스마트 셋톱박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KT의 상담원과 통화해 본 결과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셋톱박스 교체를 요청하면 월 1000원만 내면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5월 2일 이후 올레tv 스마트가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스마트 셋톱박스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월 1000원의 비용도 면제된다고 한다.

상담원은 “2013년 5월부터 광고가 계속 나갔다. 광고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됐다 보니 고객센터로 전화 주셨다고 해도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다”라며 “광고 나갈 때 ‘가입이나 변경 문의는 국번 없이 100번이라는 로고’가 나갔다. 광고가 워낙 짧은 시간에 나가니 상세한 것까지 다 노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5일 현명관 박근혜 대선캠프 정책위원과 친박근혜계 인사 김학송 전 의원의 공기업 사장 내정 소식에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마사회 회장에 현명관 위원이 임명되고 도로공사 사장에는 친박 김학송 전 의원이 내정됐다"며 "연말 줄줄이 있을 공공기관장 인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케 하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인 친박 K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는 현 청와대 출신 L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이 물러난 KT 후임에도 실세들과 관련된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블방송 회장의 비리 문제를 방송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방송국 라디오 편성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종교 케이블TV 회장의 비리가 보도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KT CEO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까지 CEO 후보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는 공모 관련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그동안 적절하지 못한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비난과 함께, 이들이 과연 외압 없이 KT를 구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정보 관련 모든 창구를 닫아버린 그들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외부에서 거는 신임 KT CEO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탄탄했던 예전 KT 조직의 힘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 전 회장 시절 투자 실수에 따른 리스크 축소, 통신 사업의 위기 돌파 등 풀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 검증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는 공모 후 시작 단계부터 '불통'을 선택했다. 내부에서 공정한 잣대를 갖고 심사할 것이라고 믿어야겠지만, 추천위원회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사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에 KT 안팎의 여론이 좋을 리 없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 전회장과 함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할 경영진 일부가 차기 CEO 후보로 지원했다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를 충분히 짐작케하고도 남음이 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CEO가 선임돼야하는 게 그들의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장 퇴임 후 그를 CEO 자리에 올렸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현 추천위원회 중 일부 사외이사의 사퇴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첩보도 있다. 현재의 추천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추천위원회가 꾸려진 후 신임 CEO를 추대하고, 그의 재임 기간 함께 호흡하며 KT를 이끄는게 상식 아닌가?

KT는 국민주 공모를 통해 민영화됐고, 국민연금이 8.65%의 지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회사다. 이런 기업이 정치권이나 일부 몇몇의 욕심 때문에 좌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천위원회의 '불통'이 왜 문제인지, 또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 사외이사들이 왜 신임 CEO 추천위원회 구성원이어야 하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매월 6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꾀어 3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거, 사기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4개월치 할부금 중 23만7천원을 가입한 다음 달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로부터 반납 받은 중고폰을 자체적으로 판매해 얻은 것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은 ‘공짜’가 아닌 제 값을 주고 사게 된 셈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휴대전화 1대 개통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기기대금까지 1대당 150만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T 등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어겨가며 과다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최대 27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일부 통신사들은 이 같은 방통위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KT로부터 이 같은 과다 보조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경찰서 원충식 경제1팀장은 지난달 28일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방통위에서는 27만원까지로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을 통신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그 틈을 노려 고객을 속이면서 뒤로는 통신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는 변종 사기수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짜’ 표현 영업방식 부추기는 KT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통신사인양 ‘KT사업본부’ 등으로 사칭하며 텔레마케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오피스텔에 공간을 얻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량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펼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고객들을 속였지만, 뒤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통신사에 대해서도 기망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사 KT도 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본질적 문제는 사기집단과 KT 모두가 공범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원충식 팀장은 “통신사에서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영업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고, 대리점이 잘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수료(보조금)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27만원을 초과해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고 있다. 통신 3사 모두 똑같다”고 지적했다.

원 팀장은 그러면서 “대리점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수료는 더 많이 주는데, 통신사에서도 알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정확히 지켜줘야 하는데, 통신사에서 27만원 규제를 지킨다면 이런 사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27만원 규제를 지켜 사기가 사라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사기단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남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이들이 틈을 노려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거듭 “고객을 속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는 수수료가 다 다르니, 그런 틈을 이용해 고액을 취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제를 지키지 않는 통신사들로 인해 불법 사기가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특히, 원 팀장은 “이런 사기범들 대부분 과거에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 등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사기가 매스컴 등에서 많이 다뤄지다 보니, 입지조건도 줄어들어 어려워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변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출사기가 안 되니, 통신사 허점을 노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 대한 직접적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사기 세력들을 부추기고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KT는 내부적으로 ‘세일즈꾸러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대리점 현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속에는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한 영업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내부 프로그램으로 관계자 외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이 같은 ‘공짜’ 표현을 사용한 영업 부추김은 KT 올레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마케팅 경영정보’ 노하우를 전하는 곳에서는 “‘00% 할인’보다는 ‘OOO공짜!’가 더 효과적이다”고 개인사업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문가 견해일 뿐”이라며 KT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KT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꾸민 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하나의 업무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에 피의자까지 자살 충격
특히, 경찰의 이번 사기단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여타 사기 사건이 일으킨 충격보다 강도가 남다르다. 익명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임신 3개월의 상태였다. 이날 경찰은 사기단의 도주 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모두 17명을 긴급 체포해 원주경찰서까지 호송했다.

주범이 아닌, 텔레마케터였던 A씨는 대대적인 경찰 체포 작전과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며칠 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태아 유산에 동거인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상태까지 치닫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신병을 비관, 집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발견됐을 당시 아직 숨이 멎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A씨는 결국 입원 중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뒤늦게서야 이 같은 소식을 <시사포커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금될 당시 임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었고,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은 최대한 빠른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충식 팀장은 이에 대해서도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법적인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다수의 소비자들을 사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물론, 변종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이번과 같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원충식 팀장은 취재 말미에 “통신사나 방통위 등의 허술한 감독이나 규제가 불법과 사기를 더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는 한 변종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력한 차기 KT (30,500원 250 -0.8%)회장 후보로 급부상했던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가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에서 "회장 후보자 등록을 권유받았지만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CEO추천위원회 내·외부로부터)추천을 받은 일은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기업을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이솔루션은 광통신 부품 전문기업으로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박 대표는 상장 이후 미국 법인에서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표는 최근까지도 청와대 낙점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에서 응용 물리학 박사를 취득, 이후 루슨트테크놀러지의 벨연구소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지낸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 전 벨연구소 소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다크호스였던 박 대표가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KT는 오는 6일 우편 후보 접수까지 마감하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나선다. 늦어도 중순경에는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선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력 후보로 KT, 삼성, 관료 출신 등 7명 내외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WSJ, 정부관료 발언 인용.."동맹국간 보안에 위협"
- 바이든 부통령 방한시 언급될지는 불확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중국 화웨이가 한국의 광대역 LTE망 구축사업에 기지국 장비를 처음으로 제공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내 관료를 인용,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동맹국인 한국의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032640)는 LTE 구축사업에 통신장비 업체중 한 곳으로 화웨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WSJ과 접촉한 미국 정부 관료는 “우리는 한국에서 도입하는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가 자칫 동맹국들간의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맹국인 호주의 광대역 무선통신 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데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관료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호주 사례에서도 미국 정부 관료가 호주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화웨이의 사업 참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었다”며 “이는 여러 나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같은 우려를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국방부나 정보당국에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 이동통신 사업에 화웨이의 장비가 사용되는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주)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앞선 LTE 통신망 사업에 화웨이에 참여하는 것은 잠재적인 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미국 정부내 움직임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관료는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미국 IT 전문지 시넷(Cnet)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스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중국 관계까지 끼어들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미하기자]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전화, 다음의 마이피플 전화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될 전망이다.

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은 ▲트래픽 관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투명성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비례성 ▲트래픽 관리 필요성에 비추봤을 때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했는지 등을 보는 비차별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서비스 제공방식 등 망의 기술적 특성이 적용된다.



망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및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DDoS 공격시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따라 트래픽 관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에 임해야 하는 등 투명성 부분이 트래픽 관리 합리성 판단 기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도 내년 말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3G와 LTE 요금 가운데 5만4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mVoIP 차등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 약관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이석채가 KT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차기 회장 공모절차에 각 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 노조 위원장 ⓒ미디어스

이러한 온갖 파행경영의 근본 원인은 이석채가 전 MB정권의 비호아래 KT를 사유화한데서 비롯된다. 부패한 MB정권이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온갖 이권을 챙기고, 노동탄압을 일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채도 KT그룹을 사유화하는 한 편, 자회사에는 KT의 추악한 반노조 문화를 이식했다.

KT의 반노조 문화가 스카이라이프에

2011년 ‘스카이라이프’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1% 지분을 확보하고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그 후, KT는 스카이라이프에 노무관리 직원을 파견했고 그렇게 사내에 ‘반노조 문화’가 이식되면서 황폐화됐다. 2012년 6월 사측은 10여 년간 방송센터에서 기술엔지니어로 있던 A직원과 홍보팀장 등을 맡으며 경영지원 활동을 해왔던 B직원을 지역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당연히 노조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본보기 성 발령이었다.

실제, KT는 2009년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을 인천 계양 지사에서 경남 삼천포 지사로 발령을 내거나,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KT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론인터뷰 직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고 자택에서 100km가 떨어진 가평지사로 인사조치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노무관리였다. 다행인 것은 지난달 법원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권력의 비호아래 인사 부조리가 판을 치고, 경영진 보수는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KT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낙하산 인사는 기업에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이는 이석채 퇴임 후에도 정치권 낙하산인사들 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이 여전히 KT 그룹 곳곳에서 무위도식하며 수억 원대의 보수만 챙겨갈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 사장 문재철처럼 KT의 추악한 반노조문화를 자회사에 이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KT미디어허브에 대해 김주성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KT) KT미디어허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사업 부문의 인원을 일부 흡수해 KT 그룹 전반의 미디어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KT정상화'는 인사부조리 바로잡는 일…“삼성출신은 안 돼”

그러므로 KT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의 인사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였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는 KT 그룹 내의 이석채의 측근 포함,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모두 척결해야 할 때이다. 또한, 신임 KT회장의 선임을 계기로 KT의 그룹전체에 만연한 노동탄압의 악습을 발본색원하여 노동조합이 KT그룹의 경영진을 충분히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회장 개인의 비리혐의, 인사부조리가 난무하고, 정부도 모르게 국가자산인 무궁화 위성을 불법 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주인 없는 기업에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조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채를 반면교사로 놓고 볼 때, 이번 KT회장 공모에서 전 현 정권에 줄을 댄 인사는 KT회장 공모에서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모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차기 KT의 수장이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인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는 KT그룹이 국가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이자, 한반도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공공부문의 핵심인 통신·방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지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반노조 기업문화를 대표하는 삼성 출신들은 이미 ‘죽음의 기업’이라 불리는 KT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KT그룹이 떠맡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KT그룹은 공공성을 회복,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KT그룹의 정상화는 단순히 KT라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 뿐 아니라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다. 방송통신 공기업인 KT그룹의 새로운 수장 선임에 노동계는 물론 언론·시민 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헐값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5개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인 KT가 알려진 바와 달리 총 6개의 부동산 매각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AMC는 당초 국토해양부에 케이리얼티제4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면서 총 6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개의 부동산 매각여부가 불투명해 국토교통부가 잠정적으로 5개를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KT AMC의 영업인가 신청사실을 지난 8일 공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개 부동산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일단 5개만 매각하는 것으로 영업인가를 검토 중"이라며 "영업인가 이후 6개를 매각하려면 변경인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 AMC가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하면서 매각 의향을 밝힌 부동산은 총 6개이다. 전라남도 여수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호계지사, 서울 영등포구 대방지사, 서울 성북구 월곡지사,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부동산은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매각 부동산이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5개를 매각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지사를 제외할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KT CEO 추천위원회가 4일 신임 회장 공모를 마감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안에 후보들에 대한 신원조사와 서류심사를 마치고 다음주 CEO 추천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 심사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되고 내주부터 후보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후보자별 인터뷰를 거쳐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마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표현명 현 KT회장 직무대행과 최두환 전 KT사장 등 10여명이 공모나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석호익 전 KT 부회장, 이상훈 전 KT사장, 구본철 전 KT 상무,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사장, 정규석 전 LG전자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도 회장 후보로 꼽혔으나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천위원들과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인선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후보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들보다 추천인사들의 지명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천위는 공모 마감 이후에도 후보의 면면은 물론 총 몇 명이 접수를 했는지조차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밀실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천위는 위원장인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응한 변호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춘호 EBS 이사장,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열어 인선을 확정하게 된다.

보안 산업계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T텔레캅이 갑작스럽게 기업공개(IPO)에 나선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상위권 경쟁사인 ADT캡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유력 인수자의 참여로 업계가 들썩이는 상황이라 KT텔레캅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장 카드를 꺼내 확보한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텔레캅은 기업공개 주관사 선정을 위해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고 이날 접수를 마감했다.

우리나라 보안 산업계의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업계에선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이 시장 점유율 50%(1조60억원)를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 ADT캡스와 KT텔레캅이 각각 20%(4450억원)와 15%(3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2, 3위 격차가 크지 않아 두 회사가 맞이한 최근의 변화는 업계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T텔레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본 확보와 500억원 규모의 2대 주주 투자금 상환을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상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2억원과 27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각각 33억원(34.73%), 44억원(61.97%) 줄어 침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