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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방향 개요 (공정위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그간 전체 업계 매출의 33%로 제한돼 왔던 케이블 방송 PP(채널 사업자)매출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어진다. 그간 매출 규제로 성장에 제한을 받았던 CJ E&M 등 CJ 그룹 채널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거기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힘을 싣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안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도 개선돼 SO(종합유선방송)과 PP간의 수직적 결합이 완화된다. SO가 PP를 겸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PP로부터 콘텐츠를 공급할 문호가 넓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동일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일원화돼 '동일 콘텐츠'이면 '동일한 규제' 가 실현된다.

또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 일정비율 채널 구성 의무도 폐지 또는 완화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PP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SO-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PP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SO사업 허가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규제도 재검토 기한을 5년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 규제 완화방안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안도 담겼다. 화장품 병행수입 품질검사 요건이 일부 완화돼 병행수입 화장품을 소비자가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검사를 받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지난 6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또 농협과 수협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식품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해 할랄(halal), 코셔(Kosher) 인증식품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2015년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추가선택 품목에 가스건조시, 의류관리기 등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이 포함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내년 6월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98개 중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8종을 제외한 90개 품목 추가지급 공급기관은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문화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는 폐지되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도 없어진다.

차기 CEO 후보 4명 압축

KT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CEO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CEO 후보자 4명으로 압축했다. 오는 16일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갖고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KT는 15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서초동 서초사옥(올레캠퍼스)에서 CEO추천위원회를 열고 막판 고심결과 차기 CEO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KT는 16일 오후 2시 서초사옥에서 실시되며 이날 저녁 늦게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천위원회는 후보군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과 정규석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 이상훈 전 KT G&E 사장, 최두환 전 KT종합기술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기태 창조경제포럼 의장(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삼성전자 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사장 등 IT기업 경영자 출신과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방석호 홍익대 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도 거론된다.

이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석현 전 원장이다. 방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고위급 핵심 정책 브레인이자 싱크탱크로 꼽힌다.

2007년에는 박 캠프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행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며, 2006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창한 '경부 대운하론'의 비현실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제 4이동통신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컨소시엄(KMI)의 회장을 맡기도 한 통신 전문가인 방 전 원장은 1993년 6월부터 1996년 9월까지 통신개발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 전 원장은 통신 업계 원로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차기 KT 회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방 전 원장이 선정되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2008년 전임 남중수 대표가 사임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던 이석채 전 회장을 KT CEO에 선임해 낙하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에 이어 또다시 정권이 미는 인사가 KT CEO에 선임되면, 인물의 능력을 떠나 낙하산 논란과 함께 KT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원장도 방 전 원장을 위협할 유력 후보로 꼽힌다.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정 전 원장은 2008년 당시에도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마지막까지 회장 자리를 다툴 정도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유력 후보였다. 데이콤 사장과 LG전자 사장을 역임한 정 전 원장은 사외이사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환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사장은 KT 내부 출신으로 KT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이석채 전 회장도 청와대 등의 외부 흔들기에 떠난 상황이라 이번 차기 CEO는 외압에도 버틸 수 있는 내부 출신의 인사가 뽑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은 새누리당 등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밀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인 김 전 차관의 경우 1979년 공직에 입문해 28년 간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행정 관료다.

KT 민영화를 비롯해 셀룰러 이동전화, 와이브로 등 각종 신규서비스 도입과 위치정보법 제정, 단말기 보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정책들을 기획한 바 있다. 다만 다른 후보에 비해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KT CEO 추천위원은 위원장인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응한 변호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춘호 EBS 이사장,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 8명이다.

KT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4인을 선정한 가운데, 이들 중 단 한 명도 KT 출신 인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KT CEO추천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린 회의를 통해 차기 후보 4인을 확정했다.

CEO 후보로 오른 이는 권오철 전 SK하이닉스 고문,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장관, 임주환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으로 보인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이번 추천위원회의 최종 4인에는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KT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측은 성명서를 내고 "KT 회장추천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라도 회장추천위원회 회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분명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KT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향후에도 어떤 이유로도 KT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차기 회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전자통신연구원장), 권오철 SK하이닉스 고문,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등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15일 오후 서초사옥서 CEO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이들 4인으로 압축했다. CEO 추천위는 16일 이들 4명을 대상으로 차례로 심층 면접을 진행 한 뒤 당일 최종 CEO 추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CEO추천위 관계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인사들과 헤드헌팅 전문사를 통해 소개받은 인사들을 종합적으로 추린 뒤 위원회에서 최종 이들 4인을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며 "16일 최종 CEO 추천후보를 반드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추천위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독 CEO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CEO추천위서 추천받은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편, KT CEO 추천위는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김응한 변호사,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춘호 EBS 이사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논의를 걸쳐 전체 400여명의 후보군 중 면접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KT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가 15일 KT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석채 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최종 면접 대상자 4인을 뽑았다.

추천위는 16일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회장 후보자 1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KT는 그러나 면접 대상자 4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추천위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약 20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면접 대상자 4명을 가리는 작업을 벌였다. 추천 위원들은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오후 7시10분쯤 사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의 한 위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가장 초점을 두고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최종 면접 대상자 4명을 면접한 뒤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최종 후보자 4인에 대한 면접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저녁 늦게까지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회장 최종 후보자가 발표되면 12월 말 또는 새해 1월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임기는 취임일부터 3년이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14일에도 추천위를 열었으나 최종 면접 후보를 추리는 데 실패했다. 자천타천으로 회장직에 응모한 인사들이 의외로 많았던 데다 추천위원들끼리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인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장직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딱히 청와대에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면접 대상자 선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KT 새 회장으로 ‘친박’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KT 인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차기 회장후보 황창규·권오철·김동수·임주환

16일 CEO추천위 열어 최종 후보자 확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KT[030200]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고, 16일 KT 최고경영자 추천위에서 이중 1명을 차기 CEO로 확정한다.

KT는 15일 오후 KT 서초사옥에서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퇴한 이석채 회장의 후임 후보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 권오철 SK하이닉스[000660] 고문,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4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날 전체 20명가량의 후보군 가운데 IT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압축했으며, 16일 오후 2시부터 KT 서초사옥 회의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미 후보자들에게 면접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16일 회의에서 4명 중 1명을 사실상 차기 회장인 최종 후보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는 내년 1월 중순께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장에 임명된다.

추천위의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가장 초점을 두고 후보 선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이석채 전 회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현재 표현명 T&C(텔레콤&컨버전스) 부문 사장이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사를 경영중이다.

최종 후보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선정된다.

KT CEO추천위는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응한 변호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춘호 EBS 이사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매체는 13일자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장성택의 사형 집행을 보도한 것은 주민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2면에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은 전날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에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뒤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판결문에 대해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 우에(위에) 내려진 증오와 격분에 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추"라며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보도된 전문에는 그동안 나돌던 여자문제나 마약 등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나 리설주와 연관되거나 여성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혐의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밝힌 내용과 틀리다.

당시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이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어 부화타락한 생활을 했다"며 "녀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으며 고급식당 뒤골방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렸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이미 여성 편력 등이 알려지면서 김경희가 장성택의 처형까지 수용하려고 여성문제를 확대회의에서 언급하고 전문에는 제외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장성택과 김경희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성택이 ‘바람기’ 때문에 김경희가 장성택의 사형을 막지 않고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판결문을 통해 북한의 내부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점도 보인다. 장성택 죄목을 요약하면 “경제장악→軍장악 →쿠데타 음모”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민심과 경제를 장악해 총리가 된 뒤에 정권을 잡는 쿠데타의 구체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쿠데타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장성택의 세력이 당·군·정 등 북한 권력층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적잖게 제시됐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타격을 받고 철직,해임된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이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 곳곳에 퍼져 있는 장성택의 방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기는 불가능한 만큼 장성택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생존시키면 추종세력의 도움을 받아 탈출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을 뒤엎기 위한 장성택의 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을 수 있다.

더욱이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도 건재한 상황에서 장성택 세력을 뿌리까지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처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성택 스스로도 이날 재판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변'시도와 관련해 "내가 있던 부서의 리룡하,장수길을 비롯한 심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에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한 사람도 나의 측근으로 리용해보려고 하였다. 이밖에 몇명도 내가 리용할수 있다고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진술은 장성택 세력의 암약 뿐만 아니라 북한내 내부 불만이 이미 상당한 수위로 악화돼 있어 좀 더 진행되면 결정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사정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에는 장성택외에도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존재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장성택 일당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숙청작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의혹 규명 집회도 이어져…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

국정원 의혹 규명 집회도 이어져…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숙 이태수 기자 = 철도 파업 엿새째인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노동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5천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은 17일까지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고, 국회도 책임 있게 나서 국토교통위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8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총체적 대선개입, 공안탄압·노동탄압, 민영화·연금 개악 등을 강행하는 정부를 겨냥해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세력을 결집해 범국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이날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떠한 양보도 없다"며 강경 대응을 고수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합류해 철도노조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철도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를 쓴 고대생 주현우씨와 이에 뜻을 같이한 대학생 200여명도 참석했다.

주씨가 단상에서 "안녕들하십니까"라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함성으로 답했다.

주씨는 "지금 7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7천600명의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몰상식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레일과 정부를 비판했다.

또 그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종북이니 불법이니 하며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을 두고 왜 종북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 600명(경찰 추산)도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종북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웃사랑을 전하는 대림절기에 직위를 해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NCCK 인권센터는 "수서발 KTX 별도 법인설립과 철도민영화 반대를 걸고 파업에 참여했다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이 파업 4일 만에 7천600여 명에 달했다"며 "2009년 철도파업 때의 9배 가까운 규모로, 연일 지속되는 강경 대응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최후수단인 파업을 불온시하거나 범죄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정부와 코레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태의연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노동 기본권인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KT 서초동 사옥에서 후임 인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한 후 차를 타고 사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News1

이석채 전 KT 회장(68)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초기 압박 강도를 높이던 모습과 달리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윗선'의 수사 목적이 이 전 회장의 사임이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 수사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4일 '자료 분석과 조사를 계속 중이며 수사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왔지만 검찰은 여전히 소환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T 성남 분당 본사와 서초사옥,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계 등에서는 이번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하명에 따른 '이석채 사임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은 검찰의 연이은 포화를 받다 지난달 2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이 물러난 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눈에 띄게 더뎌졌다. 횡령·배임 의혹 외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로비 의혹이 제기된 야당 의원 측도 "검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권 초기 개국 공신들의 자리를 챙겨줘야 할 청와대로서는 '전 정권 사람'인 이 전 회장을 물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검찰이 이에 따라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수사 담당부서가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니라 통상적인 고소·고발사건을 다루는 조사부에 맡긴 것부터가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반증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8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2010년에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첨단I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권을 임대하는 '스마트애드몰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있다.

이밖에 친척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OIC 랭귀지 비주얼(현 KT OIC) 주식을 주가보다 2배나 높게 사들이고 유 전 장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77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야당 중진의원의 청탁을 받고 이 의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KT가 수십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상태다.

이석채 임명이사들이 같은 입장의 '낙하산' 밀어 급부상…전문성과 개혁의 한계가 약점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석중인 KT 차기회장이 다음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석채 전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자신들은 물론 이석채 낙하산인사들의 자리유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장검사출신의 정성복 전 KT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될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일각에서는 정 전 부회장이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가 ‘이석채 사람’으로 분류돼 인사쇄신을 비롯한 과감한 개혁작업을 단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기 CEO로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KT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CEO추천위원회는 12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14일엔 회장후보를 3배수 추천하고 16일 최종 면접 등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1차 스크린을 통과한 사람이 23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5배수, 3배수로 추려 16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해 다음주에 6만여 명에 달하는 KT 그룹을 이끌 차가 CEO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최근 CEO 추천위원의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년 1~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 했지만, 의혹이 제기돼 안건에서 뺐다”고 말했다.

CEO추천위가 압축한 인사 중 KT 출신 인사들은 차장검사 출신인 정성복 전 KT 부회장, 최두환 전 KT 종합기술원 원장, 이상훈 전 G&E 부문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회장은 최우선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KT출신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KT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가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는데도 가장 비중 있는 KT출신 회장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것은 이 전 회장이 임명한 추천위원의 상당수가 물밑에서 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렸던 표현명 KT CEO 직무대행은 공모와 헤드헌팅 추천 모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사는 관계 출신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정규석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출신으로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와 석호익 전 KT부회장이 포함됐다.

삼성 출신으로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기술총괄과 이기태 전 대외협력 부회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앵커멘트 】 연말이면 대기업들이 내년을 위해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하지만 회장이 공석인 KT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통신사이자 재계 11위 KT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이석채 회장이 물러난 이후 표현명 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인사와 조직개편에 있어 사실상 '올스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CEO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정하고 내년 주총에서 확정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 때 임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KT 관계자 - "조직개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올해는 그게 좀 늦춰질지…." 누가 회장이 될 지 정보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유력한 후보에게는 벌써 줄대기에 나섰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들립니다.

물론 임원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자리를 결정할 수장에 관심이 가는 건 인지상정.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마케팅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 인터뷰 : 백흥기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통신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내년도 마케팅 전략이나 신규 투자 문제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조한 유무선 실적에 CEO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KT 주가는 지난 5월 최고가 대비 30% 정도가 빠지면서 최근 3년 동안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KT 내부 분위기는 차기 회장에 내부 승진 인사가 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CEO 공석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조직이라면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 인사가 자리를 차지해도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 기업, KT의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은 이르면 오는 16일에 결정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KT 회장의 후임이 이번 주말을 지나면 결정됩니다.

지난주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후보자는 모두 40여 명. 현재까지 10여 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T CEO 추천위원회는 어제(12일)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평판 조회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3명의 후보자를 골라내고, 다음 주 월요일(16일)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선임됩니다.

현재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두환 전 KT종합기술원장, 이상훈 전 KT 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또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과 정규석 전 데이콤 사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자 선정은 위원장을 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가온전선 김성은 대표이사 부사장

엘에스(LS)그룹이 12일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원전 케이블 비리 문제 때문에 승진자가 예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그룹은 가온전선 김성은(왼쪽 사진) 대표이사 부사장과 대성전기 이철우(오른쪽)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 외에도 전무 5명, 상무 11명이 승진했고 12명이 신임 이사에 선임됐다. 엘에스 쪽은 “케이블 불량 문제를 일으켰던 제이에스(JS)전선은 최명규 사장 대신 지난 10월부터 엘에스엠트론의 이익희 전무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경영을 맡아왔고 내년 3월에 이사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대성전기 이철우 대표이사 부사장

엘에스전선 또한 자회사의 품질문제에 책임을 지고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경질하고 연구·개발 임원을 대폭 교체했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수상기 채널 20개로 축소 불가피…셋톱박수 무상 제공 가능할까

8VSB(8레벨 잔류측파대)가 뜨거운 이슈다. 8VSB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고유의 전송 방식인데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케이블 채널(PP)들에 8VSB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만 HD 화질로 보고 다른 채널은 SD 화질로 봤는데 PP에 8VSB 방식을 허용하면 HD 화질 채널이 늘어나게 된다. 8VSB 방식 확대는 시청률에 목을 맨 종합편성채널들의 숙원 과제였다.

그동안 종편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8VSB 방식을 확대해도 채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 정도만 맞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5개 채널과 55개 PP채널, 모두 60개 채널을 내보내고 있는데 각각 6MHz폭씩, 360MHz 폭이 필요하다. 그런데 8VSB 방식을 확대하면 디지털 수상기를 가진 가구와 아날로그 수상기를 가진 가구에 방송을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폭을 나눠서 써야 한다.

이를 테면 디지털 수상기 가구에 240MHz 폭을 할당하고 아날로그 수상기 가구에 120MHz 폭을 할당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경우 MMS(다채널 서비스)를 적용해 6MHz 폭 1개 채널을 쪼개 풀HD 채널은 1개씩, HD 채널은 2개씩, SD 채널은 4개씩 담아서 전송하면 채널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240MHz 폭이면 풀HD 채널 20개와 HD 채널 20개, SD 채널 40개, 모두 80개까지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아날로그에서는 MMS가 안 되기 때문에 120MHz 폭이면 6MHz 폭씩 20개 채널 밖에 담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아날로그 수상기로 보는 가구는 채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날로그 수상기로 보는 가구에 디지털 변환 셋톱박스를 나눠주고 360MHz 폭을 통째로 8VBS로 전환해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케이블 방송 사업자(SO)들에게 셋톱박스 구매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SO 마다 다르지만 전체 SO 가입자 가운데 아날로그 수상기 가구 비율은 10~30%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8VSB 방식을 확대하려면 일부 가구에 채널 감소를 감수하라고 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셋톱박스를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처럼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진행된 SO들은 8VSB 도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씨앤엠을 비롯해 군소 SO들은 8VSB 방식 확대를 가입자 이탈을 막는 극약 처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용배 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부장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 대부분이 채널 20~30개 미만의 저가 상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8VSB 방식으로 전환해도 채널 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채널 50개 이상의 고가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고가 상품 가입자의 상당수는 디지털 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SO 업계 한 관계자는 “SO들도 입장이 다 달라서 8VSB 방식 확대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모르겠다”면서 “8VSB 방식이 확대되면 채널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VSB 방식 확대가 허용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8VSB 방식 확대는 지상파 방송과 동등하게 경쟁하기를 바라는 종편의 열망과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군소 SO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만든 짝퉁 디지털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정부가 SO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해도 부족할 판에 디지털 전환의 발목을 잡게 될 짝퉁 디지털 상품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퇴행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 - 창사 30주년 맞아 고객가치 경영 확산 및 현장 경쟁력 강화
  - 마케팅 부문 확대해 통합마케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경영 위해 영업 및 투자회사 조직 강화
  - SK플래닛, 자율책임형 조직구조 강화…SK브로드밴드, B2B 및 IPTV 강화

iCOOP운동본부 "철도 파업에 대한 폭력적 대응, 반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iCOOP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강경대응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주적 협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와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라는 글은 2011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른 글"이라며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허위'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가스와 철도, 의료 등 공공재가 시장화되는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최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만큼 무섭다"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 속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진했던 것처럼 '민영화'를 '공기업 독점 깨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공기업 운영권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일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방식"이라며 "이는 이미 영국, 프랑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에게서 확인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기업 부실의 시작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춘 채 민영화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추진으로 확보된 자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17조원의 부채 중 절반은 용산 참사민을 낳고 결국 폐기된 용산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7조원의 부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민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인사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 본사 노선의 재정이 더욱 악화된 뒤 정부는 결국 적자를 핑계로 나머지 노선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따라서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점은 정부가 비판에 대한 민주적 협의 없이 무조건적인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은 당장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며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폭력적 방법으로 틀어막기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